<blockquote>- 일본국제법학회 탄생 비화, 은폐된 기밀조직 日 외무성 산하 임시조사위원회-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침략을 합법화하는 국제법은 없어”</blockquote><img src="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2410/77905_90317_1241.jpg" alt="image" contenteditable="false"><img class="ProseMirror-separator" alt="">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독도의 영토주권을 선언한 날이다. 사진 Pixabay 이미지. 동해의 수면 위에 보이는 독도는 동도가 98.6m, 서도가 168.5m에 불과하다. 물론 화산체 전체 높이가 2,268m로 약 93~96%가 깊은 바다 밑에 있다.이처럼 동해 끝단 작은 섬 독도가 20세기 초 열강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된 배경에는 일명 ‘그레이트 게임’ 또는 ‘그림자의 토너먼트’라 불린 영‧러 간 94년간 벌어진 영토확장 패권 경쟁이 있다.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은 인도로 넘어가는 길목인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남하해 인도양의 부동항(일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을 확보하려 하고, 대영제국은 인도의 이권을 지키려 격돌했다. 충돌 범위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흑해 연안에서부터 극동까지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당시 러시아가 러시아령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은 대영제국이 지배하는 캐나다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일본의 서구식 근대화 메이지 유신과 1902년 영일동맹, 1904년 러일전쟁, 한일병탄까지도 그 영향권에 있었다.일본은 조선의 국토 내에서 벌인 청과의 전쟁, 청일전쟁(1894. 7~1895. 4)의 승리로 랴오둥(요동)반도를 영구 할양받았으나, 러시아를 주축으로 프랑스, 독일이 참여한 삼국간섭(1895)으로 다시 반환했다. <img src="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2410/77905_90318_1348.jpg" alt="국제법학자인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 겸 독도체험관장. 사진 본인 제공." contenteditable="false"><img class="ProseMirror-separator" alt=""> 국제법학자인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 겸 독도체험관장. 사진 본인 제공. 국제법학자로 독도 연구에 매진한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은 “차지했던 땅을 빼앗겼다는 것에 분노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10년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했다. 당시 일본의 천재라 불리던 ‘동경대 7박사’가 1903년 6월 10일 대러 개전론은 선언한 것도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일본의 승리를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대러 전쟁준비 과정에서 독도의 가치가 급부상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의 이동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설치할 전략적 요충지로 독도를 주목했다. 메이지정부 태정관지령으로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 했던 태도가 바뀌었다. <img src="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2410/77905_90320_1630.jpg" alt="image" contenteditable="false"><img class="ProseMirror-separator" alt=""> 일본 메이지정부 10년차에 '다케시마 외 1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내린 태정관지령. 독도체험관 전시물. 사진 강나리 기자.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무주지 선점론’, ‘고유영토론’ 등 각종 국제법이론을 제공하는 일본국제법학회의 탄생과 일본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기밀조직 외무성 산하 임시조사(취조)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다.도시환 독도실장은 “세계 최고의 국제법학회로 꼽히는 미국국제법학회가 1906년에 설립했는데 무려 9년 앞서 일본국제법학회가 1897년 3월에 설립되었다. 도쿄제국대학과 일본 육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진을 중심으로 외무성 실무진도 참여했다”며 “그들은 단순히 사후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즉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정책과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주도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1902년 2월부터 발간된 《국제법잡지》에는 특히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비롯해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한국 침략 전쟁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실렸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내지 수년 앞서 일본국제법학회가 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논거로 국제법을 동원하고 있다.도시환 독도실장은 “일례로 ‘러일전쟁이 개시되면 대한제국이 분명히 중립국 선언을 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 논문을 통해 사전에 논의했다”라며 “외무성 임시취조위원을 역임한 다카하시 사쿠에가 ‘19세기초 영국이 위급상황에서 덴마크 해군을 접수한 사례를 현재 조선에 적용하면 타당하다. 조선은 중립을 선언하더라도 일본은 이를 점령할 수 있다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라고 국제법상 중립선언의 가치를 펨훼하였다”라고 밝혔다.그는 “일본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출발하면서 일본국제법학회가 《국제법잡지》 창간호에 밝힌 설립목적과 관련해 표현한 문장처럼 ‘일본이 국제법상 완전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국제법을 제국주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img src="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2410/77905_90319_156.jpg" alt="image" contenteditable="false"><img class="ProseMirror-separator" alt="">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독도체험관에 전시된 울릉도 독도. 사진 강나리 기자. 도시환 실장은 일본국제법학회와 함께 더욱 주목할 조직으로 일본 외무성 산하 임시조사(취조)위원회를 꼽았다.“임시취조위원회는 독도를 시작으로 대륙 침공계획을 수립했던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가 기획했다. 야마자 엔지로는 ‘동경대 7박사’가 아니라 전원 국제법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일제식민주의를 법리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제법을 동원해 일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의도임을 알 수 있다.”일본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기밀조직인 임시취조위원회에는 ‘동경대 7박사(도쿄제국대 교수)’ 중 국제법학자인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 테라오 토루(寺尾享),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 3명이 참여했다.그리고 동경제대 법과대학 국제법교수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외무성 참사관 법학사 구라치 데츠키치(創知鐵吉)가 참여했다.기획자 야마자 엔지로는 임시취조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관계자의 개인 일기를 포함해 모든 문서를 파쇄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다.하지만 일본국제법학회 발기인이었던 다카하시 사쿠에 위원이 1904년 도쿄일일신문에 기고문을 투고하면서 임시취조위원회의 존재가 밝혀졌다.도시환 독도실장은 “다카하시는 기고문에서 러일전쟁에서 국제법 문제들을 일본에 유리하도록 해결하기 위한 전제하에 외무성이 국제법학자와 조직적으로 긴밀한 관례를 갖는 것을 국제법학자 입장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은폐해온 임시취조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국제법 법리의 왜곡적 동원을 통해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유리한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그는 “임시조사(취조)위원회는 1904년 3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존속한 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다”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일본국제법학회와 연계하여 일본이 은폐해온 외무성 임시조사위원회의 일제 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 왜곡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즉,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기점으로 △1904년 2월 6일 일본의 진해만과 마산포 전신국 강점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발발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체결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체결 △1905년 2월 22일 독도 편입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1910년 강제병합까지 일본국제법학회와 임시취조위원회의 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blockquote>“침략을 합법화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blockquote>도시환 독도실장은 “일본은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 1910년 강제병합 조약까지 5단계의 국권 침탈 과정을 통해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약체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언하면 통상의 병합조약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조약체결로 성립하는 반면, 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순차적인 한국의 국권을 이양하는 과정의 조약을 체결해 성립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1935년 하버드법대가 기초한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적인 3가지 사례에 1905년 을사늑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1963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했다.즉, 일본은 국제법을 도구로 한국침략을 합법화하려 했으나 그들의 의도대로 되진 않았다는 것이다.도시환 독도실장은 “침략을 합법화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상 강박을 전제로 형식 절차 모두 불법인 것이다. 1905년 당시도 지금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본이 한반도 강점을 1910년이라 기준 삼으며 1905년 획득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러일전쟁 발발 이틀 전인 1904년 2월 6일 일본의 진해만, 마산포 전신국 강점에서 시작되었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방고시를 통해 무주지로서 독도 편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 학계에서도 비판받고 있다.시마네현 고시로써 국제법상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하나 그것은 한 지방자치체의 공표이며, 그 지자체의 결정을 그 지방민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결코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독도 편입에 대한 이해 관계국인 조선에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요해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 오키섬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통지한 것은 통고 요건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강나리 기자 heonjukk@naver.com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